오세훈 서울시장 해외직구 정책 논란: 국민의힘 중진과 혼선

오세훈 시장 사진(출처: 뉴데일리)

1. 정책 제안 및 비판

서울시장 오세훈은 최근 정부가 제안한 해외 직구 금지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이 정책이 시민의 안전과 국내 기업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긴급 상황에서의 즉각적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해외 직구 상품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매주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접근법임을 강조했습니다.

2. 정치적 반응 및 비판

국민의힘의 중진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자는 이 정책을 과도한 규제로 보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KC 인증 미획득 제품에 대한 일률적 금지가 소비자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정책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된다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오 시장의 반응은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욱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3. 정책 철회 및 시행

정부는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한 후, 사흘 만에 큰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 철회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난 조치로,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해외 직구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며, 이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내수 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