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 속 정원 확대, 정부 정책의 전망과 갈등

보건의료 인력 현황과 확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중 의대 정원 확대 찬반 출처(그래픽=신동준 기자·자료: 보건의료노조)

1.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배경과 실행

정부는 지방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폭넓은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내년도 입시부터 최대 1509명의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수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전국적으로 향상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의료계의 반발과 법적 대응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은 이 정책이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의료 인력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의대생들의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하였으며,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입니다. 법원은 의대 증원 정책이 지역 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라고 판단하여 의료계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3. 학칙 개정 문제와 의정 갈등의 심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각 대학의 학칙 변경이 필요하지만, 여러 의대에서는 이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학교는 교무회의를 통해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고,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학칙 개정을 거부하는 대학에 대해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